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1.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.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. 이재명 후보는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? <br><br>네, 이 후보의 유죄 판결은 오늘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지었다고 봐야 합니다. <br> <br>향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늘 나온 대법원 결론을 따라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유죄는 확정 됐고 '형량'을 얼마로 정할지만 남은 겁니다. <br> <br>2.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2심을 뒤집겠느냐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, 반전이 일어났습니다? <br><br>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, 전례없이 재판 속도를 끌어올릴 때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건 부담스러울 거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. <br> <br>전원합의체 회부 9일 뒤로 선고일로 잡았을 때도 무난하게 2심 무죄를 확정할 거란 예상이 법원 안팎에선 우세했는데요.<br> <br>오늘 대법원은 그런 예상을 깨고 이 후보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2-1 대법관 대다수가 유죄 의견을 낸 것도 눈길이 갑니다? <br><br>오늘 보셨듯,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이었습니다. <br> <br>대법관 절대 다수가 2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건데요.<br> <br>오히려 대선이 다가온 상황인 만큼, 2심 오류를 빠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오늘 선고 직후 낸 자료에서도 '신속한 처리' 이유를 밝혔는데요. <br><br>이재명 후보 사건은 1·2심이 너무 오래 걸렸고, 1·2심 결론이 엇갈리면서 생긴 사법부 불신도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Q3. 대법관 대다수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핵심 논리는 뭡니까. <br><br>이 후보 사건,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. 유권자의 선택권,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1심과 2심이 엇갈렸습니다. <br> <br>1심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반면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. <br> <br>오늘 대법원 결론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,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4. 오늘 대법원 판결은 2심이 틀렸다고 본 건데, 어떤 부분이 틀렸다는 겁니까. <br><br>네, 2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 발언을 잘게 쪼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, 전체 발언이 어떤 의미로 유권자에게 전달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. <br><br>2심은 이재명 후보 발언을 잘게 쪼개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'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'와 '골프 사진은 조작됐다'는 발언을 각각 나누고, 이 문장들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. <br> <br>반면 대법원은, 전체적인 발언 맥락상 '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'라는 의미로 '유권자'가 받아들였을 거라고 봤습니다.<br> <br>국토부 협박 발언도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7개로 쪼개서 판단했지만, 대법원은 "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단 협박을 받았다"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5. 결국 대법원 판결이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손을 들어준 건데요. 그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형량이 나오게 될까요? <br><br>네,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최종 법리와 1심 재판부의 판결 논리는 사실상 똑같았습니다. <br> <br>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심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. <br> <br>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1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과 비슷한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일부 감형이 되더라도,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,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됩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